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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조건 및 대상, 고용노동부 청년수당 찬반 논란, 향후 전망
청년수당에 대한 찬반 논란이 한 때 이슈가 되었는데요.
서울시는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선별적으로 지급을 해야한다는 논리이고..
그에 맞는 고용노동부, 정부의 입장은 반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수당 지급에 대한 직권 취소를 내렸지만..
서울시는 보란듯이 대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수당 찬반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대해 청년수당 수급 대상자인 청년들의 생각들도 분분했습니다.
취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찮으니 받아야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청년들이
있는가 반면.. 수당을 받지 않아도 그정도의 자립심은 있다고 청년수당 지급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말라는 반대의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시장의 정치적 목적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거 아니냐는 일각의 목소리도 나오구요.
어찌됐든 간에 청년들 입장에서는 돈이 생기는데 마다할리 없겠죠.
서울시는 이미 지난 8월 3일에 청년수당 지급대상자 3천명에게 5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요.
과연 고용노동부와의 기싸움이 어떻게 판가름이 날지 사뭇 기다려집니다.
청년실업이 워낙 심해서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건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에게는
정말 단비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지만.. 그 수당으로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 반대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고용노동부의 직권취소 명령에도 불구하고 청년수당을 지급한 본보기를 삼아
경기도에서도 청년수당제라는 것을 신설해 추진한다는 기사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고용노동부의 반응도 한번 지켜볼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가지.. 고용노동부에서도 취업지원 정책을 펼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과연 서울시에서 추진한 청년수당과 무슨 차이가 있는건지..
뒤늦게 생색내기 작전에 돌입한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법적 공방이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정책이 바뀔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조건 및 대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서울시 청년정책이라는 탭이 있는데요.
거기를 타고 들어가면 하단과 청년수당 조건 및 대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서울에 1년 이상 거주 조건이고, 만 19~29세 청년(근무시간 30시간 미만) 가운데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등 여러항목을 따져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깐..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건 아니에요.
청년수당 지급 정책이 지속되고 확대되려면 일단 법원의 판결이 중요하겠네요.
하지만.. 쉽사리 판결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청년수당 조건 및 대상,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청년수당 찬반 논란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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