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생활의정보
한전의 전기세 누진제도 폐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올 여름은 정말 지옥 같은 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낮은 물론이고 저녁에도 열대야 현상으로 잠을 뒤척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전기세 또한 만만치 않게 나오는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사용량에 관계없이 요금 단가가 일정한 도시가스와는 별개로 가정용 전기세에는
누진제도가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서 가용정 전기세 누진제
체계를 잘 모르고 썼다가는 엄청난 전기료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일반들은 전기세에 누진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생각보다 적지 않고..
안다고 해도 어떻게 요금이 누진되어 과금 되는지도 잘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전기료 누진제도 폐지를 놓고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신청하는 사람만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과연..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한전이 그냥 손 놓고 당하지 만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전기세 누진제도 체계를 보면 1단계에서 최대 6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용량에 따라 최대 구간에서는 1단계 요금단가보다 최대 11.7배까지 늘어납니다.
하루 3시간 정도 에어컨을 가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달 요금이 무려 13만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이거 무서워서 에어컨이나 제대로 틀 수 있을지가 참 문제인데요..
사회적 이슈화가 된지 벌써 언 수년이 지났지만 이제도가 생긴지는 1974년 오일쇼크 때
만들어진 제도가 지금껏 이어져 오기 때문에 쉽사리 제도를 바꾸는 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부자세 감세 및 전력 과부하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누진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는게
정부의 입장인데요.. 과연 정부는 정말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자문자답해
봐야할 것입니다.
서민이 잘사는 나라, 서민들이 더욱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정책을 펴야 그게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닐까요? 전기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공공 에너지입니다.
이런 것을 놓고 어느 한 쪽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를 희생시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정책은 몇 번이라도 바꾸어서 개선을 해야겠지요..
매년 평균 온도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매해 여름 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